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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전술핵 재배치?
    politics ][ voice 2017. 9. 24. 11:37

    전술핵 재배치가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해득실을 따지면 안 하는 게 도리어 좋다고 보는 쪽이다. 전술핵 재배치 안 해도 어차피 전쟁나면 북한은 소멸하고 한국은 망한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이런 인식 자체가 이미 충분히 공포의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하에 있다.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모든 권한이 있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을 강하게 할 거라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상상력에서 오는 안도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면 중국과 일본에게는 명분을 주고 미국에게는 더 크게 사대를 해야 할 거리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길 수도 없는 총 하나 얻으면 강해질 거라는 이 비루한 상상력에 기대는 것이 자주국방인가?


    무엇보다 21세기에 고작 같은 테이블에 총을 들고 있자는 그런 낡은 인식과 '거리' 개념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논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테이블에는 과연 지금 한국이 앉아 있기는 한 것인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 중국을 압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중국과의 외교에 아무런 여지도 남지 않을 것이고 북한정권이 붕괴라도 된다면 가장 먼저 중국이 내부적으로 통치하던지 점령 할 명분만 쌓아주는 짓이 될 것이다. 전술핵은 배치 하던 안 하던 사용 권한도 어차피 미국에 있는데 차라리 전술핵 배치 안 하고 명분을 쌓는 게 한국에 좀 더 남는 게 있다고 본다.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다수라면 외교전략으로 전술핵에 대해 논의를 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보면 전술핵 재배치 논의하는 순간 재배치하자고 할테고 미국에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까지 필요없다고 거절하는 결과가 나올시에 그 뒷감당은 온전히 누가 지고 비난 받을까?

    가장 큰 망상이자 시뮬라시옹이 전술핵을 가지면 북한과 한국이 비등해진다는 것이다. 전작권도 미국, 전술핵 사용 권한도 미국에 있다 거기에 불행하게도 한국은 없다. 전술핵 배치한다고 갑자기 북한이 한국을 상대 할까?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듯 어차피 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문제도 아니고 북한이 지금 상대해주냐도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안에서 한국의 입장과 주도권을 찾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고 그때 비로서 한국이 테이블 상석에 앉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술핵 재배치에 숨넘어가는 행동과 안보관을 보면 결국 안에서 분탕질을 치고 일본만 수혜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일 동맹 안에서 한국이 자기 목소리와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문재인 정권기간 안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한다. 북한의 체제붕괴가 이루어지거나 갑자기 김정은이 해탈을 한다면 모를까 전술핵 배치로 핵 포기 안 할거라는 거 누구나 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한미일 동맹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진정 북한을 압박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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