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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그리고 토착왜구
    politics ][ voice 2019. 7. 6. 04:24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경제의 몰락은 자유무역시장에 충분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위치가 국제무대에서 무슨 구한말 조선인 줄 아는가.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이야 말로 협상을 망치고 일본에 굴종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한 번 단추를 잘못끼우면 아베정권에 코가 꿰인체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설령 해결을 하려고해도 ‘협상’을 해야지 ‘굴종’을하면 안되는데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방해하니 그게 문제다.

    일본과 한국의 싸움이 아니라 일본과 자유무역 시장의 싸움으로 몰고가면 일본을 충분히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발언을 한 건 판을 키우겠다는 의지인데 이것이 바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다. 지금 굴복하면 그 무슨 실익이 있겠나?

    일본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한국내 여러 기사 그리고 유독 일본과 관계에서는 굴종외교를 강요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논평을 보며 '토착왜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뿐이 없어 씁쓸할 뿐이다. 외교에서는 균형잡힌 객관적인 시각은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일본 아베정부의 시각과 입장에서 자국의 정부를 모욕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 어디에 균형잡힌 시각이 있나? 특히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그 논조가 유사하기에 과연 저 정당은 어느나라 정당인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아베 '文 대통령 폄하'까지..도 넘은 한국 때리기

    일본의 보복이 ‘한국 정부 책임’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주장


    외교전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존재할 수 뿐이 없기에 추측과 추론을 할 수 뿐이 없다. 아베가 수직적 관계도 아닌 수평적 경제 관계 분야(한국과 일본이 서로 Win Win하는 분야)에서 저런 정신나간 짓을 할 수 있는 건 미국, 중국과 어떤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교감이 아베 정권에게는 단기간 유리할지 몰라도 일본경제와 세계경제에 유리한 건 아니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수직적 구조가 아니다 일본 반도체소재 최대 수입국이라는 팩트 그대로 일본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객이라는 말이다.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일본에게 돌아오겠지만 현재 흔들리는 아베의 정치적 입지를 보자면 그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본다. 역사를 보아도 탐욕과 권력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어리석은 결정을 실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기울어진 외교관계인데 더 기울어질 것도 없기에 이런 경제보복을 실행했을 때 외교적 해법이란 게 힘들다고 본다. 아베가 원하는 건 한국의 철저한 굴종인데 외교적 해법만 기대하며 일단 숙이라는 말은 굴종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번에 굴종하게 되면 아마 아베가 준비했다는 100가지 카드를 심심하면 하나씩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WTO 제소 방침을 내세워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탈일본하는 게 최선인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전후사정에 관계 없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미 경제보복의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아베정권에 휘둘리면 계속 휘둘리는 거 외에 답이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지금 아베가 경제보복을 계속하더라도 한국이 냉정하게만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움직인다면 어느시점에서 미국이 개입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으니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좋지 문재인 정부가 절대 일본 아베 정부에 굴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일제 불매, 日국적 연예인 퇴출을" ..日 경제보복에 네티즌 '부글'

    여담으로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에 공격을 하는 건 어이가 없는 행태라고 보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특정 언론들이 특정 연예인들과 일본 출신 연예인을 타겟으로 제목을 선택해 부풀리고 공격해서 양국 분열을 야기하는 행태라고 본다.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은 이런 뜬끔없는 주장을 할 리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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