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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보는 글로벌 시대에 봉쇄령의 한계politics ][ voice 2020. 4. 5. 11:18
글로벌 시대에 봉쇄령은 한계가 있다. 이미 봉쇄령을 발동했던 나라들의 결과도 좋지 못하지만 언제까지 봉쇄령을 지킬 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바이러스로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경제 타격으로도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경제 현실 속에서 봉쇄하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냈기에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다. 이 방식이 100% 완벽한 대응이라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현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최선의, 최적의 방식이기에 여러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공부하는 것이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다. NYT·BBC의 한국 코로나 그래프 "그저 아름답다" 日공영방송 "이스라엘의 코로나 대응 본보기는 한국" 독일 "한국 코로나19 본보기"..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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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그리고 토착왜구politics ][ voice 2019. 7. 6. 04:24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경제의 몰락은 자유무역시장에 충분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위치가 국제무대에서 무슨 구한말 조선인 줄 아는가.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이야 말로 협상을 망치고 일본에 굴종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한 번 단추를 잘못끼우면 아베정권에 코가 꿰인체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설령 해결을 하려고해도 ‘협상’을 해야지 ‘굴종’을하면 안되는데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방해하니 그게 문제다. 일본과 한국의 싸움이 아니라 일본과 자유무역 시장의 싸움으로 몰고가면 일본을 충분히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발언을 한 건 판을 키우겠다는 의지인데 이것이 바로 실리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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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증거부족 때문" 이례적 해명이 아니라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politics ][ voice 2019. 6. 19. 05:11
법리적 해석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히 감정적인라는 해석이다라는 식의 인식과 흐름도 참 후졌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런 선민의식이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현재의 법률이 너무 구식이고 그 틀안에서의 판사의 저런 법리적 해석이 그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들어졌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이리 붕괴된 건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단적인 예로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외치는 법원이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진경준과 김정주는 친한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친한 친구) 관계에 있다"라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할 때는 그 법리적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뇌물을 선물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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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았다고?politics ][ voice 2018. 4. 20. 01:10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누구나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해도 반성하고 가족이 재발방지만 약속해주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을까? 더욱이 그 이전에 다른 전과도 가지고 있다면? 남경필 아들의 경우 후임병 폭행 성추행("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라더니 이번에는 마약(필로폰)을 밀반입하고 마약 투약을 했다는게 명백함해도 반성하고 있다고 죄를 가감해주어 이번에도 집행유예라고 한다. 필로폰 밀수와 투약을 하고도 남경필 아들이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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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전술핵 재배치?politics ][ voice 2017. 9. 24. 11:37
전술핵 재배치가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해득실을 따지면 안 하는 게 도리어 좋다고 보는 쪽이다. 전술핵 재배치 안 해도 어차피 전쟁나면 북한은 소멸하고 한국은 망한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이런 인식 자체가 이미 충분히 공포의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하에 있다.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모든 권한이 있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을 강하게 할 거라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상상력에서 오는 안도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면 중국과 일본에게는 명분을 주고 미국에게는 더 크게 사대를 해야 할 거리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길 수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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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을 위한 사법부의 맞춤형 판결 "수동적 뇌물공여"politics ][ voice 2017. 8. 26. 01:55
"수동적으로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 "뇌물공여에 대해서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건 그건 뇌물이 아니다" "재판부는 말과 운송 차량을 사는데 들어간 42억여 원에 대해서는"최 씨에게 말 등의 소유권을 넘기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재용을 위한 맞춤형 판결. 최저 형량 5년으로 맞추어주려고 최대한 논리를 창조해가며 노력한 점들이 돋보인다. 특히 "수동적 뇌물공여 범행"이라는 논리는 얼마나 창조적이란 말인가. 범죄자의 이익과 목적이 있는 뇌물죄에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고 수동형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할 정도면 사법부가 얼마나 삼성 이재용의 범죄를 이해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온 마음으로 안쓰러움을 표현했는지는 이 수동적 뇌물죄라는 표현에 모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1심에서 이리 맞추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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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politics ][ voice 2017. 5. 10. 05:04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다행인 일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25.2% 로 2위라니!? 돼지발정제 강간모의범, 남존여비 발언, 언론탄압 발언으로 이슈가 되었던 홍준표를 보면 결국 후보의 도덕성이나 자질보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후보가 나왔더라도 묻지마 지지를 할 수 있는 시민세력이 있다는 건 한국역사의 불행을 부르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국정농단 세력이자 부역자들의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에게 다시금 이런 지지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나라가 바로서는 정의 대신 지역주의와 패거리문화의 변질 된 의리를 택한 선택이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 될 수 없기에 씁쓸하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보며 만약 반기문이 완주를 했으면 반기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싶어 소름이 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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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악마인가?politics ][ voice 2016. 12. 21. 05:58
한국의 공직자들은 누가 더 악마인가 경쟁하는 건가.... - 증인 빼돌리고 위증 입맞추고..'특검 협조' 뭉개는 박 대통령 - 딸도 있는 칠레 외교관.. '12살 소녀 성폭행' 교민 증언 - 칠레 교민이 전한 '韓 외교관 방송'의 충격적 내용: "여기는 '분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성폭행'했다고 고발한 12살짜리 애 부모도 있습니다 - 칠레 외교관 성추행? 윤창중 "인턴 성추행 난 결백해 노무현처럼 자살NO" - 우병우, 얼마나 급했으면..세월호 수사팀에 외압 - [단독] '직권남용' 딱 걸린 우병우.."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 - [단독] "김영재 실 도와줘야" 김장수 중국 대사에 청탁 - [단독]AI 비상에도…방역당국 대변인은 ‘술판’ - [단독] 이완영, "국조 조기 중단시키자" 특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