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물음표를 붙이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자체가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라는 의미다 그러기에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한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국가라는 실체가 없다” 라는 말이 그래서 공감이 간다.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고 있고 스스로 선언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국가라면 그것이 망국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민생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을 역사교육에 대한 프레임으로 쟁점화 시키려는 시도와 의도 역시 그래서 불순하다. 투명성과 소통 없는 독재.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을 거세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모든 것이 역사교육 탓이라는 후안무치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국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 누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는가

- 새누리당은 이렇게 생각한다 “올바른 교과서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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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한국학자들,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명서 전문)

- 베트남, 유엔 권고 받아들여 '국정교과서 폐지’ 한국만 '시대착오적 국정화'로 국제적 웃음거리 될 판

- 김무성 “청년들 잘못된 역사교육 탓에 헬조선 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