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나라

안양옥 신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대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천황폐하 만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국민은 개,돼지…신분제 사회 더욱 공고히해야”

홍기택 (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4조 3000억을 내면서 얻은 부총재 자리 날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 사안인 사드배치 결정박표 시간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양복 수선과 쇼핑”


참으로 일관성이 있다 아니 여기에는 하나로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후안무치. 그 뻔뻔함과 기만은 사회전반의 윤리 도덕의식을 더욱 낮추고 있다. 잘못이나 부정부패가 통하는 익숙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신분 제도(身分制度) : “어떤 개인이 사회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나뉘는 계급과 달리 신분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의 가장 큰 특징은 혈연적 관계에 의해 세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 그것도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정책기획관이 대한민국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사고방식의 인물이라는 건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신분제를 더 공고히 해야한다" 나라의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쉽게 내뱉는 이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다. 아무리 계층간의 계급화가 현실이라도 이제는 태생부터 양반상놈을 구분해서 세습하고 영원히 차별하자는 말이니 말이다. 그것이 그가 그들이 믿는 현실이고 세상인 것이다.

이러니 한국의 고등학생 50% 즉 2명 중 1명은 “10억 주면 죄짓고 감옥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을 그리 만들고 사회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흔들고 윤리를 파괴하는 게 바로 메인스트림의 기득권자라는 건 이제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한국사회 메인스트림에 속하는 사람들 혹은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기자들에게 서슴없이 할 만큼 공적 윤리의식 내지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메임스트림에 속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나 경계심이 무너진 건 이미 오래 되었다고 본다.정몽준 아들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하다고 말할 때 단지 정몽준 아들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막말들이 미디어를 통해 서슴없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두려움과 거리낌이 사라진 시대라는 말에 그래서 공감한다.   

권력과 돈을 가진이들에게만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우스운 나라 그들에게는 관대한 제대로 된 징벌은 없는 시스템의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 두려움과 거리낌이 사라진 시대

- 위협받는 민주공화국

- 민중이 ‘개·돼지’면 혁명과 항쟁은 누가 했나

- ‘개돼지 망언’ 목격기자 "만취 실언? 전혀 아냐”

- 자수성가는 없다…신분세습 갈수록 심해져

- 고교생 50% “10억 주면 죄짓고 감옥가도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