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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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증거부족 때문" 이례적 해명이 아니라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politics ][ voice 2019. 6. 19. 05:11
법리적 해석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히 감정적인라는 해석이다라는 식의 인식과 흐름도 참 후졌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런 선민의식이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현재의 법률이 너무 구식이고 그 틀안에서의 판사의 저런 법리적 해석이 그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들어졌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이리 붕괴된 건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단적인 예로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외치는 법원이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진경준과 김정주는 친한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친한 친구) 관계에 있다"라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할 때는 그 법리적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뇌물을 선물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