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전자칩 속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넣도록했다니 대한민국은 답이 없는건가? 전자칩 하나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국가가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막대한 예산낭비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이 삼성SDS, 삼성에스원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NEIS 강행과 그 뒷배경에도 삼성SDS가 있었죠. 삼성 들어가서 개인정보나 인권에 득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죠.

RFID CHIP을 인식하면 근거리무선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관리 인식이나 수준을 보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의 경우 외부 해킹도 가능하지만 내부인을 통한 정보유출 위험도 크겠죠 (기사보기: "2008년 도입된 전자여권도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8~11월까지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영업체 직원에 의해 해당 업체 본사로 유출돼").

인권? 아직도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데 인권을... 길거리 지나다 자신도 모르게 스캔 당할수도 있으니 전자주민증이 보급되면 힘들여서 민간인 사찰 할 필요는 없겠군요. 원칙적으로 지문정보 수집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이 지문날인을 용인하는 것도 이해가 안갔죠. 인권을 생각하셔서 혈액형 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니 그걸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식의 전자주민증은 반드시 실행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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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시의 눈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