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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인상을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기는 있나?
    politics ][ voice 2008. 3. 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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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대학 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소리도 있고 대학의 수를 낮추어야한다는 소리도 있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비꼬는 글들도 있고 말이다 그런대 이것이 과연 대학 등록금 인상의 본질일까?

    KAIST 총장의 발언도 확실히 오해를 살만한 발언이었다 사교육비에대한 투쟁은 없으면서 대학은 문제를 삼느냐는건대 의도는 알겠는대 지금 그걸 따질 상황인가? 실제로 둘다 문제 삼아야할 부분이지만 사교육은 그나마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하지 않을까한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대학"이라는 교육과정이 선택사항에 가까운지 아닌지 현실파악이 안되는건가? 대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사람대접을 안해주는 풍토는 어떻게 할건가? 이것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건가?

    이익을 창출할 될만한 학문에 투자해야한다는 논리도 교육자가 가질 논리가 아니다. 영어 몰입 정책때도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는 너무 천박한 인간들이 교육자로 앉아있다 이래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대학이 기업화되어가고 있는대 대학이 기업 마인드를 중점으로 운영된다는건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 교육과 의료는 기업 마인드가 강할수록 그 폐해는 심각해진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의 본질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사학 비리, 대학의 재무구조 그리고 대학이 등록금 인상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냐는것에서 시작해야한다.  대학을 등록금 낼려고 가는 곳으로 만든건 바로 대학이다. 등록금 인상이 뻥튀기라는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 결국 나머지 토론들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엽적인 것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어야만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

    로스쿨의 예를 보아도 알겠지만 이제 돈이 없으면 당신이 천재나 수재급이 아닌이상은 소화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교육을 받을수 없는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있다 결국 돈이 있는 부류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을 제공한다는 논리가 다른곳도 아닌 교육현장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며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물림되어서 더 빠른 속도로 계급의 고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은 등록금을 낼수있는 부류만이 가는 곳이어야 한다면 정말 참담한 지경까지 이 사회가 추락한것이다.

    공약을 어긴게 아니다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게 아니라 대학 등록금 부담감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장난을 하는게 현실이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토를 훼손할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기업화하겠다는 인간들을 지지하고 선택한게 아직도 당당하고 옳다고 보는가? 더 큰 후회를 하기전에 지금이라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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